부안중학교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담당부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통계법 제33조) 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행정실

2.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담당부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통계법 제33조) 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행정실